[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혼 후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 전 아내와 자녀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지만 자신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 전 아내의 태도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껴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전 아내는 의뢰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저지하자, 격분하여 경찰관을 팔과 손을 사용하여 가슴을 밀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제복 근무자를 상대로 가해지는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도 있었던 터라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관하여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사건 발생 후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전달하였고, 해당 경찰관 역시 사과를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부에 제출

3.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전 아내로 인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발생한 사건임을 재판부에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처벌 수위는 벌금의 경우 최소 2~3백에서 많은 경우 7백만원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꽤 있고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절대 사안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