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직장동료 촬영유포" 선고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델 일을 하던 중 다른 모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친구에게 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원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벌 없이 선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경한 판결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정확히 강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도 많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본건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성적인 의도로 촬영을 하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촬영물의 '반포(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격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반포(유포)'죄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최대한 본건이 통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의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에 비추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부득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을 적극 설명하였고,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은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촬영 및 반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처벌 없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서,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아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를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론 및 양형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