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연락을 차단한 보호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

Question

안녕하세요.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약 2년 전 의식불명의 여성 환자가 입원하였고 보호자인 그녀의 아들이 입원서약서 작성 및 진료비 납부 의무를 서약하였습니다. (아들 외 보호자는 없음)
그 후 최초 2개월의 진료비만 납부한 이후 22개월 가량 지속 연체하였고, 병원 측 연락 회피하며 연락두절 상태일 뿐 아니라 동일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인 본인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병문안이나 간병 및 기타 보호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비 미납 지속 시 추가적 진료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내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절차 외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존속유기죄 또는 기타 사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진료비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의식 상태의 어머니를 보호자인 아들이 병원에 두고 잠적한 상황이므로 존속유기죄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존속 유기,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로서는 환자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 형사적으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식불명인 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 존속유기죄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진료비의 지급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형법상으로는 존속유기죄의 죄책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