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간호사와 다른 사건으로 법적 분쟁중입니다..

간호사가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문(경찰) : A(저)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 알고있는데, 어느 정도 아픈 상태였나요. 고통을 참기 힘든 정도였나요.

답(간호사): 처음 봤을때 실실 웃고 있었고... 저한테 말을 할때도 계속 그랬구요.
크게 아파보이진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건데 큰 이상없이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들은건데 큰 이상없이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한 부분이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에 걸리는지요??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고소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우선 '큰 이상없이 퇴원했다고 들었다'라는 부분이 비밀에 해당될지 의문입니다.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고 이 부분은 거의 완치되어 퇴원했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비밀인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한 것은 과연 누설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19조 위반행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