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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정신과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원내에서 조무사에게 시켰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개월정도 조제를 시켰고, 여러명이 조제를 하였습니다. 페이닥터는 2명, 원장은 저 이렇게 있는데, 조제는 조무사들이 하였습니다. 원래 처방전을 발행했었는데, 인근약국에서 처방받던 손님들이 불편함을 토로해서 정신과는 원내조제가 되니깐 다른 정신과들처럼 관행적으로 조무사가 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약국은 처방전의 감소가 있으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약사님이 원내에서 불법조제한 것들 손님들에게 물어봤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상당량 무엇인가 준비한 것같습니다. 변호사들이랑도 미팅 가졌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실형이 많다고 하는데, 실형이면 어느정도나올까요? 집행유예이상이면 면허 취소라고 보았습니다. 면허취소시 재교부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 3년후보다는 실무적으로 5년인것같았고, 정신과 면허는 못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면허를 받아도 개원이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다가 원내조제로 바꾼후 향정신성의약품 조제중 문제가 몇번 발생해서 손님들이 컴플레인 한 사건들이 몇있었고, 상당기간 약국에서 자료를 모은 것은 확실합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병원이 걸리면 페이닥터 조무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보니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랑 불법조제, 국민요양보험 불법청구, 등등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1억선이라고 하신분도 계시고... 약국이랑 관계는 완전 틀어졌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약국에서 엄청나게 화가났다고 들었습니다. 페이닥터나 직원들이 먼저 공익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 상상을 하니깐 머리가 깨질것같습니다. 조사들어가면 무죄주장하다가 직원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는것같은데... 이상황에서 직원들한테 거짓증언하라고 하다가 증거인멸같은 것 까지 걸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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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원에서 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지속적으로 시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환자 수가 많고, 반복적·조직적으로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엔 징역형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직원의 자발적 진술이나 공익신고가 있을 경우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은닉이나 허위진술 유도 등 추가 처벌 위험을 피하고,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페이닥터나 조무사들도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낮거나 상명하복 관계였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후, 빠르게 자진시정 및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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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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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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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원내 불법조제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법률적인 리스크가 큰 사안입니다. 의원의 개설자로서 현재 할 수 있는 조치(조제기록 검토 및 증거정리)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험 및 의료기관 법률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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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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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사례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례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형사처벌​: 유사 판례들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264 판결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3고단77 판결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습성, 조제 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양, 환자 피해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재교부는 일반적으로 3년 이후에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 방안​: 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세요. 자진신고 및 협조적 태도가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약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세요. 이 상황은 귀하의 직업적 미래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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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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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시킨 것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가 병행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및 형사고발 가능성도 큽니다. 무자격자 조제는 통상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인식이 엄격하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이 관련 자료를 상당히 수집했고, 환자 진술 및 조무사 진술이 확보된다면 무죄 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페이닥터나 조무사가 공익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시나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요 책임자는 원장이 될 것입니다. 조무사나 페이닥터는 공범으로 입건되더라도 직권·지시 관계상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증거인멸교사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이 수사 대상으로 편입되면 수사 범위는 병원 전체 경영 및 약물 관리 체계, 처방 및 조제 시스템, 요양급여 청구 내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초범임을 강조하고 환자 안전 및 시스템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규모와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면허 문제를 감안하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마약(향정)-무죄 · 마약(향정)-혐의없음, 마약(향정)-불송치 · 마약(향정)-기소유예, 대마-기소유예 · 필로폰등 구매및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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