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악청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경찰로 넘겼다고하시더고요

Question

2020년도 기록으로 식약청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병원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당시때  제가 시술수술중독이었을때라 횟수가 너무 많아요
핸드폰도 제 명의가 아니라 연락이 안 오는거같은데
차라리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먼저 조사라도 받는게 나을것 같은데 어디로 연락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마약전과는 없는데 자살방조죄로 기소유예 받은적은있어요
자살방조죄내용안에 에토미데이트라는 내용도 들어가있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또는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식약청에서 조사가 나온 상황으로, 투약 횟수가 너무 많은 탓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사용으로 인한 자살방조죄 혐의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는 탓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처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등은 마약류관리법 상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최근 마약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어서 해당 병원에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에서 기록을 모두 가지고 갔고, 질문자님께서 해당 병원에서 다수의 약물을 처방받으셨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경찰 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게 좋을지는 생각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방 받은 의약품이 마약류고 횟수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지를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게시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리면

식약청조사가 시작되었고

횟수가 많기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종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일단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식약청에서 병원을 조사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