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심에서 비롯된 준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여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다주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B와 매칭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채팅을 하면서 친해진 두 사람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이후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셨습니다. 이들은 꽤 많이 취하였고 B가 더 많이 취해서 A는 B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는 B를 모텔 객실에 데려다 놓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A가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A는 B가 너무 취해서 모텔에 데려다 놓은 것일 뿐이며 자신은 오히려 A를 그냥 방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취해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추행을 했을 리는 없다는 식으로 부적절한 진술을 하여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실제로 추행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두 사람이 이동한 동선에 배치된 CCTV영상을 보면 A는 B를 부축해서 모텔까지 걸어가는 것 외에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②B는 처음에는 만진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B의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점,③두 사람은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사이이며 애초에 이성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전제로 만난 것이고, 모텔에 오기 전 술집에서 이미 가벼운 접촉을 하였으므로 설령 B를 부축해서 데려가는 도중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A에게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경우 당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추행을 당했어도 그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행당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