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와 변호사의 협상의 기술 

합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합의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함을 느낀다면 무작정 합의를 하면 안 되고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합의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일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검찰 송치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변호사가 없다면 합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려는 경우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합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구하는 쪽이 피해자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얘기를 먼저 꺼내다가는 고소한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상황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생각이 없다면 합의의사를 전한다고 될 리가 없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용서하여 처벌을 낮춘다는 것이 선뜻 내킬 리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선 역시 의식될 수밖에 없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합의금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처벌불원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데, 이 협상의 기술은 변호사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단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다 한쪽이 아예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합의를 시도했다가 금액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합의에 실패했다면 그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합의에 실패했는데 얼마 후 다시 합의 시도를 한다면 아쉽고 급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가능한 한 합의금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합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범죄 해결사로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합의를 이끌고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월등히 차이나는 노하우와 협상력으로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