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명도소송] 임대인 측 변호 전부 승소한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임대인)께선 피고(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건물 관리 및 임대료 등 문제로 임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최초 계약 기간(2년)을 채운 후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 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규정에 의해 원치 않는 계약 갱신을 1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두 번째 계약이 끝나기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부 및 계약 종료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계속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구두로 계약 갱신을 통보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이를 바로잡고 계약을 명확하게 종료하고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계약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은 모든 의사 표시(통화 녹음, 문자, sns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해 법리 구축

2. 구두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증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의 확신을 이끌어냄

3.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확한 수단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전제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전부 승소하여 임대목적물 반환 및 피고의 소송 비용 부담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건물 명도 분쟁 관련 사건입니다. 저희 율재에서도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임차인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보장 관련 법령들 역시 어느 한 쪽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법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