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 7백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 발생 당시에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었기에 지금처럼 음주운전 2진아웃이 아닌 3진아웃이 적용되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현재의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였던 것이죠.

당시에도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에 저희 율재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적극 어필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본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사건 당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주차 과정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다수 제출),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

결과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본격적인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은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3진아웃에 해당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의 고군분투로 벌금 7백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