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폭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여)를 불러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에게 음담패설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리기사가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맞은 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대리기사를 향해 라이터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한 음담패설은 피해자가 아닌 동승한 지인(여)에게 장난으로 한 것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무산된 점을 타파하기 위해 형사 공탁 활용

3. 의뢰인이 본 사건 범죄 행위 이외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한 개의 범죄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동일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에게 이시(異時)에 행한 두 개의 범죄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죄 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했기에 저희 율재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언제든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