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속영장기각] 모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영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이었는바,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밤 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매 자금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옮기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점,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비추어보아,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별개의 법으로 의율됨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강해졌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영장실질재판에 이르러 담당 재판장님과 보이스피싱의 처벌에 대한 흐름 및 미필적 고의이긴 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의뢰인의 구속은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영장담당 재판장님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유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