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차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적발되었고, 이전 전과에서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은 있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을 시도하여 실형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복잡한 법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공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진 신고한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어필했습니다. ​

​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증 지체장애와 노모 부양이라는 개인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경과된 점을 강조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 동종 전과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인 점 등 매우 불리한 사정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