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간 구속당하지 않으려면 

친족강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처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낳게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 피하려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증거수집이나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최대한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냉철함을 유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황은 심리적인 공황과 무력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친족 강간과 같은 친족 간 성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긴급체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급체포 되면 석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유치장에 수감되어 영장청구 되고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소환통지에 응하여 조사를 받고 난 직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나 구속을 면할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된 경우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이때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고 경찰조사 소환을 받은 경우에도 결국 피의자 신문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음

친족 성범죄는 대개 오래된 과거의 일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된 일일수록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소인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추론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친족 간에 굳이 허위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쉽게 인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친족 강간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오해나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족 간에 오해를 일으킬만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명백히 범죄가 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전혀 없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친족 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의 하한이 7년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이 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노리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절대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물론 혐의를 벗는 것 역시 쉽지 않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고소인의 주장을 신뢰하는 면이 크고 오래전 일이라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에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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