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사람들이 별도로 다운로드하는 앱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소리가 나지 않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카메라,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쇼핑, 비디오 편집 등 다양한 것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불순한 목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디오와 영상 편집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전국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전 지역을 떠들썩 하게 만들고 있는 영상 편집 범죄는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작된 허위 영상이긴 하지만 실제와 같이 디테일 하게 구현된다는 것에서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기술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절대 단 한번이라도 장난으로 호기심으로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딥페이크로 상대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딥페이크로 제작된 부적절한 영상물을 다른 이에게 반포를 하였을 때도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허위영상물에 관련해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을 하였을 때 문제를 삼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갔으며 남에게 퍼뜨릴 목적이 아니었어도 제작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딥페이크 제작과 반포에 대한 것 외에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였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딥페이크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고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대로 이에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만일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상세하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혹은 제14조의3을 위반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도움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일상활동과 사회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처분까지 붙게 되기에 깔끔하게 선처라는 결과를 내고 싶다면 변호사와 심도 깊은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처벌에 선처를 위해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해당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이 저지른 일을 단순하게 보고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싶다면 자신이 한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