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수법 또한 교활하고 잔혹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남녀노소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은 강간 혐의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뉴스 기사로 접하였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 두 혐의 모두 상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를 하여 함부로 몸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였을 때,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가 잠이 든 상태이거나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때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강간 문제는 중요부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강간 종류에서 생식기 간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강간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중요 부위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중요 부위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인정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인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니 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도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관련해서는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 나이, 거주지 주소, 소유한 차량 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고 취업제한에 걸리게 되는 등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에 대해선 규정된 처벌이 바로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선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에 선처를 이끌 확실하면서 현실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혼자서 대응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철저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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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지하철에서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여행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공터 구석에 차량을 세워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