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 60억원대 물품공급계약 분쟁에서 전부 승소 

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 민사팀은 최근 60억원대의 대규모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원고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량의 의료용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약정한 선적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해당 공급계약에 있어 정해진 이행기의 준수가 계약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에 CIF조건(운임, 보험료 포함)이 약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무법인 선은 이와 같은 계약의 세부조항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 내지는 상법 제68조에서 정한 확정기 매매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상당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이처럼 기업간의 대규모 물품공급계약, 계약법 분야에서의 깊은 법적 지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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