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케팅업체를 고소하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년하세요 조그마한 병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어느 마케팅업체가 네이버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준다고 하여 마케팅을 시작하였고
전체 마케팅비용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후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나
약속했던 순위는 커녕 순위가 계속 딸어졌습니다
이에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고 반년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 환불에 대해 문의하고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일주일째 전화, 카톡등에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고소,고발등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업체가 우리 병원의 내부정보를 알고있는데 후에 해꼬지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사건 진행하시어 돈을 반환받는 방식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플레이스 순위권 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병원, 의사 등 많은 분들의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마케팅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준다는 내용과 그 책임 등이 계약서에 언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고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카톡,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봐서는 업체가 애초부터 마케팅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만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업체를 소환하여 병원홍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병원으로부터 마케팅비용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애초부터 업체가 마켓팅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업체가 해코지 할 경우 이는 별도의 범죄행위이므로 가중처벌시킬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한 자료로 마켓팅계약서가 있으시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업체랑 나눈 카톡, 문자 등도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적절한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업체가 애초부터 홍보능력이 안되면서 비용만 받아챙기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보증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후 사기 고소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업체가 병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해꼬지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기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통한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통상 사기죄, 또는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을 묻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원장님께 접근했었어야 합니다. 즉, 상품의 대한 설명을 지키거나 담보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해 금전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상품설명과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상품제공의 내용을 잘 지켰으나, 결과가 그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면, 마케팅업체와 원장님 사이의 계약서, 대화 내용을 제공하여 고소를  접수하고, 경찰은 추후 마케팅업체에게 마케팅업무 이수내역을 밝히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만약 위 마케팅업체의 업무가 계약서 기재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이행이 된 바가 없다면, 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며 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먼저 원장님의 마케팅 계약이 아래의 두 가지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 업체 측에서 미리 정해진 마케팅 행위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형태
나. 업체 측에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에 목표를 설정(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상승 등)하고 그 결과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2. 따라서 고소 혹은 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액수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결하신 계약의 형태가 '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체 측에서 마케팅 행위 자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구요.

3. 입증 자료는 계약서가 제일 우선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문자메세지, 녹취된 전화통화내용 등도 유효합니다.

4. 내부 정보와 관련된 불이익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마케팅 업체가 계약 체결 당시 순위를 올려줄 능력이나 그럴 의사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시 마케팅 업체가 제공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순위 올리는 것과 관련성이 없거나 허위 자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꼬지를 하는 경우, 업체의 행위태양에 따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공갈, 부경법위반, 배임 등 다양한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