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회신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Question

저는 지금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작성하고 제출한 뒤, 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피고와 거래한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달한 상태입니다.(7.18)
일반적으로 몇일이 소요되야 사실조회 회신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독촉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서가 있나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하여 즉시 회신이 오는것이 아닙니다. 회신기관의 사정에 따라 회신기간이 다르기는 하나 금융기간의 경우 2주~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신여부는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2주~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보통입니다. 의견서 통해 빠른 회신 촉구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실조회의회신은 기관마다차이가있습니다 길게른 한달을 넘기는경우도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을 촉구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 Answer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혹은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2.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제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회신은 1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실조회신청이 적절치 않은 경우나 법원에서의 결재가 늦어지는 경우 길게는 1달 가량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고 답답한 경우 독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면,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 일정기간 지나도 회신이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에 독촉전화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