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에 따른 채권추심 성공사례 

사건종류: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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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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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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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최근 형사배상명령을 받고도 4억 2천만원의 피해금원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조사 및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전액 추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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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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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사법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인이 구금 중인 사정 등이 있거나 피고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형사판결(사기) 후에도 법원의 형사배상명령에 따른 배상금을 추심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위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의 은행 계좌 및 부동산을 파악한 후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및 부동산경매를 통한 집행의 방법으로 배상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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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형사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해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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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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