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계약금(1차) 취소하고 환불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분양권을 계약하고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1000만원)
2차 계약금은 1차 계약금을 내고 한달 안에 지급하라고 하여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도 아니어서 단순 취소 후 1차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분양 사무실에서는 2차 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전매? 를 통해 분양권을 팔으라는 소리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우선 계약금이 일부 나간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 계약금을 순순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 후 반환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선 ★절대로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마세요★
현재의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취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제 로톡 페이지에 글을 게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가, 오피스텔 계약 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4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당신의 힘과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1차 분을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분양시행사에 보내야 합니다.

2. 만약 분양시행사가 의뢰인의 계약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을 취소시키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양사무실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을 취소시키고, 계약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