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사이버불링 고소,익명의 악플러들 엄벌시킨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성장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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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일반인인 의뢰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서 자기도 몰래 익명의 악플러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고소하게 된 섬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추적 가능한 대상들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에 처하게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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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불링, 악플을 당하고 있는 일반인분들이 계시다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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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고소 구약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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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사이버불링 고소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블로그를 하는 평범한 일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모 사이트에서 의뢰인분의 신상정보를 올리며 사이버불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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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놀란 마음에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해보니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 유명인도 아닌 자기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며 진짜로 사이버불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 비속어 등 모욕성 발언, 허위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성 발언도 서슴없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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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고, 익명의 악플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절박한 마음에 사이버범죄 전문인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관건이었는데 상담시 자료를 자세히 같이 살펴보며 특정성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수임해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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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사이버불링 고소 성공사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성' 요건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의뢰인분의 신상정보는 블로그에 나와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익명의 악플러들이 별칭을 만들어서 의뢰인분을 지칭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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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사이버불링을 할 때 이처럼 자기들끼리 별칭을 만들어 악플을 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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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칭으로 악플을 단다고 특정성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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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는 악플러들이 만든 별칭이 의뢰인분의 블로그 닉네임과 상당히 유사하였고 의뢰인분을 해당 별칭으로 부르기로 하는 암묵적 동의 하에 자기들끼리 의사소통 하는 모습들을 모조리 캡처해 제출하며 적극 주장함으로써 수사관도 처음에는 '이 별칭이 고소인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지?'란 의문을 품었지만 이를 해소시켰습니다(이 사건 말고도 이전 사례들에서도 별칭으로 악플 단 경우 특정성 인정된 경우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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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영장이 무사히 집행되었고, 추적된 대상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상은 명예훼손으로, 모욕적 표현을 한 대상은 모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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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추적된 이후에도 안심하지 않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피고소인들이 고소를 받고 난 후에도 사이트에 조롱글을 올린 것을 캡처하여 추가로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남은 과정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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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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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사이버불링 고소 성공사례

악플러들 명예훼손, 모욕죄 구약식 처벌

그 결과, 추적된 악플러들은 대다수 명예훼손, 모욕죄로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가볍게 선처받을 수 있었음에도 혐의를 잡아떼고 추가 조롱글까지 올린 탓에 일부 피고소인은 300만원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치고는 이례적으로 벌금이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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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익명의 악플러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해 너무 무서웠는데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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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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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와 편리를 위해 발달한 인터넷이지만 인터넷상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악플과 사이버불링 등 남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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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말로만 듣던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내가 되었다면, 이를 발견하셔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일반인이시라면 특정성 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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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