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디시인사이드 고소? 참교육 후 '배상'!!
[명예훼손/모욕]디시인사이드 고소? 참교육 후 '배상'!!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디시인사이드 고소? 참교육 후 '배상'!!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디시인사이드 고소는 자신 있는 분야인데요.

아무리 익명에 가려진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충분히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디시인사이드 특성과 수사의 핵심을 놓친다면,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악플러 참교육을 시켜온 로펌으로서

<디시인사이드 참교육 후 배상까지 이끄는 비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과 수사의 핵심을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시인사이드고소,

전담 로펌이 말하는 핵심

디시인사이드 악플러들의 경우 '아이피를 잡아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고소를 받아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데요.

실제로 수사관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 중지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도 끝까지 뻔뻔하게 악플러가 잡아떼었으나,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 교훈을 주었기도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딱 1가지입니다.

바로, 아이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익명 뒤에 숨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죄 사실은 성립하나 특정 자체가 어려워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악플 고소인 경우 '아이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피는 2가지 구분합니다.

유동 아이피 VS 고정 아이피

유동 아이피는 언제든 변동이 가능한 아이피로 일반적으로 (랜선 혹은 와이파이 공유기), 통신사 (모바일 데이터)의 아이피가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 혹은 회사가 직접 서버를 증설한 경우에는 고정 아이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시인사이드 고소 사건은 고정 아이피보다는, 유동 아이피를 사용합니다.

다만 유동 아이피의 경우 특정이 가능할 수도, 혹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서 와이파이, 랜선으로 사용하는 아이피는 1명으로 특정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통신사 아이피의 경우 동시간대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아이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에 이릅니다.

때문에 유동 아이피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특정에 난항을 겪곤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

집에서 사용하는 아이피로 1개의 글이라도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꼬리를 물고 가해자를 특정할 명분이 존재합니다.

결국 가해자를 특정해야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으로 디시인사이드 고소가 가능한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갖춰,

특정 자체가 어려워 무혐의가 나온 사건을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아이피 문제로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고소 후 처벌까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특정한다면 상대를 응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정보를 참고하시어 실패 없는 고소로 참교육 후 배상까지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시인사이드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처벌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