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일반인방송 한번에 악플?모욕죄 집단고소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처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다수인들에게 악플을 당해 그 다수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을 <악플 집단고소, 대량고소>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인으로 방송에 한번 출연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악플을 당해 악플 단 사람들을 고소해 본보기를 보여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하게 방송에 출연했다 악플을 당해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악플 집단고소 성공. 통지서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성공사례

의뢰인분은 일년 전쯤에 모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소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었고 응원과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방송을 잊고 일상을 살아가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출연했던 방송 클립을 보게 됐는데 그 댓글창서부터 모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자신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적 발언과 성희롱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냥 지나갈 수 없었고 악플러들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악플 집단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에게 바로 연락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악플 집단고소 설명

2. 문제 해결 -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성공사례

악플 집단고소의 첫단추는 인터넷상에 산재해있는 악플을 철저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저희 전문인력인 패러리걸팀에서 증거 수집서부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악플이 달린지 일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이피 정보 보관기간이 문제되는 비회원제 사이트 보다는 회원가입제 사이트를 위주로 악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악플을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악플은 철저히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패러리걸팀과 변호사가 이중으로 더블체크를 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고소대상을 확정하는 것인데요. 간혹 집단고소는 그냥 '안 될 만한 것들도 광범위하게 다 잡아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은 아예 영장 단계에서부터 막힙니다..

고소를 하는 의뢰인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고소를 받아 일생일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피고소인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황당한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악플 고소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인터넷 생활과 악플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옆길로 샜는데, 저희는 고소대상을 선별한 후 각 문제 표현들에 대해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도 동석해 잘 진술한 덕에 영장 무사히 집행되어 피고소인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성공사례

악플러들 모욕죄 구약식 처벌, 합의 등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각자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중 진지한 사과를 해온 사람들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구약식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에게도 함부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악플을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짓이고 범죄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단고소를 합의금 장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물의를 일으켜놓고 고소를 하는 것과 정말 억울하게 악플을 당해 고소를 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고소는 요즘에는 영장이 나오기 쉽지 않고 그렇기에 저희에게 집단고소 문의가 들어와 상담을 할 때도 진행 가능한 건인지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악플을 당해 집단고소를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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