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디엠 고소하여 1000만원 배상을 이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847e4a5bcee76f911d78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을 중점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해왔는데요.
다수 경험이 있기에 피해자 여러분들이 그간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 크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고소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범죄이고 차단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말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에게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디엠 고소가 가능하다 생각해도 인스타도 비계에 정보가 하나도 없기에 고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한 마음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익명이고, 비계라도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명예훼손, 모욕의 경우 영장을 발부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인스타에서도 협조해 주는 편입니다.
온라인 성희롱인 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무리 협조해 준다고 해도..
사실 디엠 고소로 처벌을 이끌고 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다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과정이 결단코 쉽지 않기에 피해를 입어도 선뜻 고소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그간 다양한 고소 대리를 이끌며 얻은
<실패 없는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고 고소 성공을 이끈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엠 고소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는 방법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디엠 케이스에는 통매음 사건에 해당할 때 인스타 협조부터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2가지가 핵심적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이 모호하여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처분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순 몇 문장으로 전해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 중 당시 통매음이 성립했던 고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 저희가 판결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받았던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어떤 수위와 정도가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문 중 범죄 사실 부분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분의 정신과 진단서 상 피해가 상당했기에 저희는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잡지 않았는데요.
그간 받은 피해와 이외 강력한 피해 사실 입증 끝에 상대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통해 의뢰인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1000만 원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1가지입니다.
인스타 특성상 명예훼손, 모욕죄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인스타 DM 고소의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라는 부분은 1:1 대 화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은 다릅니다.
성범죄에 일종으로 높은 수위의 글, 사진, 음향 등 성희롱이 있었다면 충분히 처벌과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엠 고소를 알아보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통매음은 근거로 핵심 성립요건을 입증할 충분한 전략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만 제대로 입증한다면,
상대에게 엄중한 처벌과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이끌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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