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유명방송인을 모욕죄로고소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유명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리, 변호하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

​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유명 방송인이 고소의 상대방”이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저희 법률사무소와는 기존 인연이 없던 분입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저희도 긴장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수행하였는데요. 결국 저희 의뢰인 분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 (벌금형 기소 )

​

1. 사건의 개요 -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

이번 사건은 유명 방송인 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의뢰인 분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

해당 방송인 분의 발언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 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소문과 음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모욕죄 고소대리에 대하여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대가 상대인만큼...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흠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섬세한 업무 진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

그 결과, “벌금형 구약식”이라는 깔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 문제의 해결 -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과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

상대방이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단순히 방송에서 말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예상 가능한 방어 주장을 오히려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모욕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점이기도 했습니다.)

​

​

핵심을 정리하면 상대방은 공인으로서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의 파급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

또한 아래와 같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세심하게 정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

나아가 저희는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이외에도, 수사기관과 밀착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저희가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도 증거를 확보하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

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저희 의뢰인 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3. 최종 결과 -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벌금형 기소(구약식)"

​

저희가 세심하게 작업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결과, 저희는 의뢰인 분에게 상대방(유명 방송인)이 벌금형으로 기소(구약식)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

​

유명 방송인을 모욕죄로 고소 성공(벌금형 기소)

​

큰 규모의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싸우고 계신가요? 공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후의 일이 두려워서 어찌할지 몰라 고민이신가요? 그러한 두려움과 고민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 글과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