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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 반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회적 논의가 커지던 와중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포할 목적 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혹은,

실제 허위영상물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이지요.

만일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허위영상물 반포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처음인지라..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개정안을 근거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핵심 법리를 알고 최소한의 처벌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개정안에 따른 전략의 핵심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있어 곧바로 일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변화 중 여러분께 해당하는 것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것.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에,

대게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물 반포로 입건되었다면 제작 문제도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개정안에서 '반포할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은 혼자서만 볼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반포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관련하여 무혐의가 나온 사례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반포할 목적 없이 홀로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는 허위영상물 반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형사 입건되었다면 개정안에서 반포할 목적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작부터 반포까지 생각하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벌 수위가 같더라도,

엄연히 제작과 반포는 다른 법 조항을 두고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2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 부분인 만큼,

부디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경찰 조사 시 선처를 요구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전해드렸다고 할지라도,

각 상황에 따른 세심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아도 답답한 마음이 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대응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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