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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협박 신고? 형사재판으로 처벌 이끈 핵심 #협박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협박 신고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수의 협박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끈 로펌으로서 "신고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란 그런 뻔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상담, 사건 수임 퀄리티를 위해 상담/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사건 수임을 늘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의 받은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고자 협박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어,

양질의 법리적 근거로 지긋지긋한 협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박 신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협박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합니다.

정확히는 2가지만 성립하면 처벌 대상인데요.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2가지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너 전화받지 않으면 밤길 조심해라'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게 협박죄 고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게 사건을 상담해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하여 그다음 성립요건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기준이 고소의 쟁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던 말들이었으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행할 생각도 없고 장난이었다고 말한다면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실제 아는 사이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입장 차이가 생기겠지요.

때문에 협박 신고를 진행할 때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대해 법리적 관점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를 위해 저희가 입증했던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만난 상대에게 '너와 부모를 찾아가 죽이겠다','회사에 가서 망신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사이버상에서 만났더라도 상대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그 입증에 힘을 더 실었지요.

당시 저희가 고소장에 제시한 법리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핵심 전략으로 협박죄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끈 쾌거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협박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입증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응징하고, 그간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정당히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오늘 제가 준비한 협박 신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글입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정당하게 응징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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