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 군검사로 무고 처벌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1X. 03월경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씨는 피고인 A씨의 처와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씨의 처가 바람피웠다는 증거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피고인A씨의 처 및 부모, 피고인A씨 처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3일간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하였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B씨는 피고인 A씨에 대해 공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씨는 5일 뒤 근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A씨는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김남오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B씨에 대한 군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수집하고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A씨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결과

김남오 군검사의 법적 계획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 성공)

4.이야기를 마치며

군검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였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슷한 사건을 변호인으로 맡았을 때 진행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더욱 전문성 있는 법적 계획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무고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