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르고 한 수거책 업무 가담, 무혐의 사례 

1.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간단한 물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발견하여 지원 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간단한 물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던 것이었고, A씨는 공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모른 채 일을 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김남오 변호사는 A씨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전반에 대하여 빠짐 없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밝혔고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나갔습니다.

3.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체포가 된 후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4.이야기를 마치며

위의 사례는 요즘 특히나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하여도 경찰에게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그저 주장에만 그치며, 이는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을 하여야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지만, 혹시나 죄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법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을 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