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 군검사로 군인 성폭행/강간 처벌 사례 

1.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1X년 5월 새벽에 충청도에 있는 한 모텔로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데려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씨의 상체를 강제로 눌러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김남오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꼼꼼히 파악하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읽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가 가지고 있는 전화통화내용 취록을 확보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 A씨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였습니다.

3.결과

김남오 군검사의 법적 계획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 성공)

4.내용을 마치며

군검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였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슷한 사건을 변호인으로 맡았을 때 진행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더욱 전문성 있는 법적 계획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