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는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전문변호사”

“수사단계 제외,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에게 받은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특히,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와 달리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결과를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법무법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이때 초범과 재범 여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사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강도 높은 형량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측정거부죄 1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죄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적법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이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범죄와 별개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처벌되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면, 형량이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특히, 이러한 사유들을 자칫 잘못 소명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흥인,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적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그 당시 시간은 늦은 새벽 시간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음주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집중 단속기간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지만,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을 것 같아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폭언까지 행사하였던 만큼, 자칫 음주측정거부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경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흥인, 음주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이번에는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였던 만큼,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인정하는 한편,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인정되어 실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