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사례와 방어 전략 

보이스피싱 수거책 및 운반책

미필적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청을 비롯한 검사 및 금감원 사칭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한순간에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 범죄에 속하지만 가해 조직을 검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헤드조직을 검거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며 그 중간 역할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격한 수사 진행과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은 주로 알바 사이트를 통해 접하게 되며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조직 사이에서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범죄 가담의 부분을 몰랐다 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억단위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된다면 사기 공범 및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의 피해..

이후 또 한번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의뢰인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의뢰인은 1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장기대출과 카드론에 이르게 되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더 이상 금액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해당 범죄 조직은 의뢰인을 한 번 더 속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시켰고 이로써 총 6명의 피해자 및 1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뢰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그리고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의뢰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인한 재판을 앞둔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사건 가담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최후 진술 및 변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검사측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에 있어 항소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여 또 한 번의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문제된 사건에 있어 항소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핑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심적으로 무척 힘들어하셨으며 같은 조직으로부터 여러 번 속아 시키는 대로 한 것임에도 범죄 가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는 것에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1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당한 내용에 있어 논리적인 주장으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의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사건화 되었다면 수사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