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경찰 단속 성매매 처벌 기소유예 처분은

하진규 변호사

오피스텔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안마방 그리고 해외 등 암암리에 발생하는 성매매 사건으로 상담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면 방문날짜 및 진행된 마사지 코스의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장부에 남게 되며, 성매매 업소 장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존재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장부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적혀 있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장부 이외에 성매매 여성의 증언과 당시 사용한 콘돔 및 사정의 결과물 등의 증거를 통해 혐의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양형주장을 통해 기소유예의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성매매에 적극적인 고의는 아니었거나 실수를 한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횟수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에 이른 점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이며 성매매 여성의 증언 및 증거자료가 분명한 상황 및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과를 면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앞서 양형주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수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에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성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장 적발된 성매매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함에 있어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여성이 갑작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며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계좌입금과 현금입금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지는 사안인 것으로 성매매 단속 적발에 있어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이 같은 성매매 장부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이 진행될 예정인데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장부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나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입금을 함으로써 내역을 남기는 일은 되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성매매 장부 협박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수사가 강화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면 과거에 행한 성매매가 사건화 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콘돔 및 여성의 증언 그리고 사정의 결과 등의 부분들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경찰 입장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께 약 3년 정도 지난 사안이라면 앞으로만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 혐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불법 성매매일지라도 더욱 엄격히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숙한 외모의 여성이었기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있어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황 혹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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