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에서 성매매 장부, 영상 유포 협박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하진규 변호사

우리 사회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의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안마방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방문 내역 및 입금 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장부로 협박을 하며 금액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도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장부에 더하여 성매매 영상을 온라인 상에 유포함과 동시에 가족에게 전송하겠다 협박해 오는 사례도 있으나 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혐의 수사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콘돔 및 사정의 결과물을 비롯하여 장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할 경우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짓말은 들통날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장부에는 당사자의 전화번호와 입금내역 및 여성의 이름과 어떠한 코스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가 경찰에 적발되면 안에 적힌 당사자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성매매 업소에서는 이 점을 약점 잡아 협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법은 업소에서 장부를 경찰에 넘기겠다 거나 곧 경찰 단속이 올 것인데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면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말을 해오게 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을 계속 입금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협박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더 이상의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했을 경우 성매매 고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업소의 공갈 및 협박을 받고 있다면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거나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 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과거에 행해진 성매매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부 협박과 같이 영상 유포 또한 금전 거래를 멈추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유포차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의 결과가 주된 관건이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추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여러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업소로부터 장부 및 영상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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