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패드립, 통매음 벌금형 위험성 높아 경찰조사 대응 중요 

“그건 니 엄마 입구녕에 꽂아주고, 부모님 아가리 똥내난다.’

롤 게임 도중 패드립 발언.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통매음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통매음 사건은 상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패드립 발언 및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게임 도중 분노에 의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에 대한 인정여부에 있어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기에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성적 목적과 수치심이 넓게 인정되는 것에 있어 많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성적 목적과 수치심 인정의 장벽이 높아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이나 성기사진 전송 등 성적 수치심의 부분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롤매음 / 겜매음 사건 주된 쟁점은

랜덤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등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사건 앞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리그오브레전드나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 내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성적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 내용이 성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보다는 발언 자체와 객관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겜매음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롤 게임 중 채팅창으로 패드립 발언 전송한 의뢰인

롤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에 패드립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패드립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랜덤 팀 배치를 통해 만나게 된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이어가던 중 고소인은 자신의 팀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팀원들을 향해 게임 실력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조롱과 비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게임 채팅창을 통해 고소인에 ‘그건 니 엄마 입구녕에 꽂아주고, 부모님 아가리 똥내 난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지속적인 공격에 참을 수 없어 한 발언이었지만 이를 확인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상대의 비난으로 인한 발언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패드립 발언이었기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발언에 앞서 고소인이 먼저 수차례 비난과 조롱을 해온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상담 진행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패드립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 및 반성을 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먼저 자극해 온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무혐의를 변론하며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롤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겜메음 패드립 / 성기발언이 있었다면..

게임을 하다 상대의 트롤행위 및 게임 실력 비난 등에 의해 분노의 감정이 앞서다 보면 더한 모욕을 주기 위해 부모 및 성기를 언급하며 공격을 맞받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등 패드립 발언에 이르게 된다면 상대가 먼저 공격을 했을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매음 고소 및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극하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는 헌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및 대화내용 분석을 통해 헌터 여부 및 통매음 혐의 성립 여부 등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