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없나요? 

이혼이나 상속사건을 다루다보면 가족간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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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는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사전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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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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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란 이혼시 배우자에게 보장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인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히 해소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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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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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에 따른 재산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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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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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 등의 내용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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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작성된 각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각서 자체에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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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시 혼인 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거나 '불륜으로 이혼 시 1억을 배상한다'와 같이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었다면 강제집행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약정 했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하다?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판례상으로도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합의서등을 작성했더라고 협의이혼이 결렬된 경우에는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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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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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 스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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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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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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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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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서의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인적 사항, 도장 또는 서명,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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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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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후 재산분할소송에 대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