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사망시 상속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13년 결혼후 2016년 이혼을 하였고 아빠인 제가 두딸(13년생, 15년생)의 양육권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육중 둘째(15년생)가 불의의 사고로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둘째앞으로 가입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혼직후부터 납입시작하여 사망직전까지 납입하였고 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납입하였습니다. 둘째 사망후 해약하러가니 상속문제때문에 해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친모와는 전혀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금액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청약 계약의 계약자는 안타깝게도 운명을 한 따님이고, 그에 대한 대금만 의뢰인께서 납입하신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약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에 은행 측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따님이름을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 의뢰인이 보험계약자라는 주장을 통하여 은행을 상대로 해약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예비적으로 부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반액의 청구도 가능한바, 후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었고, 법원 결정문(이혼결정, 아빠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음),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 전부를 친권 및 양육권자인 아빠가 납입하였다는 납입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은행에 금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아이 엄마에게 연락이 된다면, 통장에 대한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소송까지 갈 일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