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없는 아버지의 사후 유류분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유류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2.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산은 없으셨습니다.
3. 아버지는 3남매 중 차남이셨고, 할아버지의 아내이신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때 친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제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1/2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몇%정도인가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방배동에 5층 높이의 건물 한 채, 사당동에 3층 높이의 건물 한채, 제가 알지 못하는 건물 한채, 강남구에 자가 20층 40평 집 한채 있으신데,
저의 아버지가 사시던 사당동의 건물 한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현곤 변호사 · Answer

1. 상속은 친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본인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도 마찬가지이구요.

2. 아버님의 자식이 본인 뿐이라면 상속분은 2/9이고 유류분은 1/9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재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는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담자분의 상속분은 2/9이며(유류분은 1/9),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받아 상속(대습상속)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2. 현재 할아버지 전체 재산과, 아버지의 형제분들이나 할머니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 사당동 건물 1채를 받을 수 있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할아버지 사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이 아닌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할머니나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도 진행 가능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근진 변호사 · Answer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적성자분께서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으셨었다면, 작성자분은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대습상속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대습상속으로 인한 아버지의 상속분 그대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속분은 2/9이며(유류분은 1/9), 전체 상속부동산들의 시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사당동 건물 한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