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태인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Question

(1) 30년 이상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남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부인은 가정주부로 연금 저축에 납입된 돈은 남편의 월급에서 나온 돈임)
(2) 개인연금저축은 20년 납입 후, 총 3천만원의 원금 및 사망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 만기납입 후 가족 중 일원이 급전이 필요하여 남편이 연금을 깼습니다. 몇 달 후,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돈은 누구의 통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 : 남편 명의 개인저축통장에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 중 일부를 부인이 매달 납입한 경우, 이 돈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시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 주부로 의뢰인 측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위한 노력이었기에 위 연금 등도 공동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 잘 설명한다면 공유로 인정될 여지 높아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결혼생활 중 모은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둘중 한 사람만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공동소유라고 보셔야 합니다. 같이 살면서 형성한 재산이므로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누가 가져야 하나 분쟁이 있으신듯 한데, 반씩 갖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의신탁 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부인이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였고, 납입할 돈은 남편의 월급에서 나온 것이라면, 1차적으로 연금액은 남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3. 다만, 부인이 30년 가까이 가사활동을 열심히 하였기때문에, 남편 명의로 나오는 연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