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한 자료

Question

5년째 혼인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남편이 결혼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남편과 지분을 나는고 있는 상.가가 1개,
남편 명의로 증여된 건물 1개가 재산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분을 나눠가진 상가 구매시 제 결혼 전 소유 돈이 들어갔으며,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의 증여세에 제 소유 돈이 들어갔습니딘.
1.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지분을 나눈 상가의 경우 지분대로만 가져가게 되나요?(지분에 비해 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2. 증여받은 상가의 경우 이혼 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세의 일정부분을 제 돈으로 충당한 상황)
2-1.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비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3.  결혼 전 증여받은 집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정도 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개별적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혼인 기간이 5년 정도이면 재산분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보면 50%까지 주장을 하더라도 이보다는 적은 비율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의뢰인 측에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지분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가액배상이나 현물 분할(2개의 부동산이기에 가능해 보임)로 결정이 되고, 공동 지분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남편분 소유의 아파트 및 건물, 공동명의의 상가는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일정한 소득없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양육에 전담하고,

건물 증여세를 비롯한 공과금 납부 등 재산유지 및 관리에 일조하셨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혼인기간이 5 년 정도 되었다면,  더군다나 증여세납부와 상가구입시에 본인의 돈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남편명의의 전재산과 본인명의의 전재산이 전부 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남편입장에서는 남편이 결혼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결혼기간이 5 년 정도 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도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2.다만,  두분의 기여도는 다릅니다.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결혼전후로 남편이 증여받은 것이기에 아무래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3.본인의 기여도는 ,

-결혼기간 5년
-증여세 납부당시 본인의 돈도 들어간점, 
-상가구입시에 본인의 돈이 들어간 점, 
등이 본인의 유리한 기여도 산정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이혼후에 미성년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 되는 지 여부
등도 기여도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기여도는 위와 같은 것을 좀더 자세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4. 어쨌거나 현재 상가에 대한 본인 지분보다는 더 많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나 분할액수는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1. 상가 지분대로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2. 남편 분이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그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배우자가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현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었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상당한 기여(상가 구입비용, 증여세 등)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선생님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2.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각 재산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후 소극재산(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결정됩니다.

3.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내역을 입증할 은행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자산의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대해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에도 전략이 필요한 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연예인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재산 각각에 대한 기여도를 별도로 따지는게 아니라, 재산 전체(남자 여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더합니다)에 대한 전체애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2. 항을 나누어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엔 한꺼번에 대답이 가능합니다.
ex. 남편이 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 10억 + 공동소유 상가 가액 10억 +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 10억 일 경우, 분할대상재산은 총 30억이고, 이에 대한 부인의 총 기여도가 30%가 인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9억을 분할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액이 가령 8억이라면 부족분인 1억원을 남편으로부터 분할받는 방식

3. 혼인기간 5년이면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투입된 금액비율만큼 인정받을수 있고,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간 유지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시면 일정부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에 이르된 경위가 중요하고,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상의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자 지정청구도 필수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이혼전담팀으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