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중 폭행이 문제된 경우 쌍방폭행으로 맞폭을 걸거나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당하는 상황은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폭력 쌍방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철저한 방어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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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중학생 A양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친구 문제로 B양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A양의 복부를 찼습니다.
B양이 계속해서 A양을 때리려고 하자, A양은 B양을 잡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B양을 말려, 결국 B양의 폭행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B양을 학교 및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양은 A양 역시 "B양을 폭행하였다"며 A양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A양의 위기
A양은 B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A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하여 "A양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A양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모두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A양은 B양의 계속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B양의 몸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양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처럼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폭위의 처분으로 끝나지 않으며,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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