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판교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순간적인 접촉이 오해로 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

이번 사례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혐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기 때문에, A씨는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A씨는 내려야 하는 역이 다가오자,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해서 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잡장소추행 혐의로 고발이 되었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A씨의 위기

​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발한 사람(신고한 사람)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이끈 저의 변호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CCTV 영상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

그런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당시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 고발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지하철성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