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대처 방법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행자가 정해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가로지르는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주행 중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인정'되거나 '12대 중과실 내지 보행자가 중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무단횡단 사고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사고 이후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빠르게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 뒤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라도 보행자에게 명함 등을 주어 추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 비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운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시 처벌?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중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을 다투다가 형사상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사적으로 과실이 문제된다고 할지라고 형사적인 절차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 내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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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운전자가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중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나 운전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운전자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과실 비율을 확보하며, 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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