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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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분당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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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벗어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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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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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사고후미조시,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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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저의 변호전략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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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꼭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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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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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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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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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이 골목에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A씨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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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에서 차량이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만 보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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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접촉 사고로 인한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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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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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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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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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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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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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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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에 당시 상황을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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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A씨가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A씨는 좌회전을 한 뒤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급브레이크를 잡거나 주차를 한 뒤 차량이 충돌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직후 사고 현장에서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비접촉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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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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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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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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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의 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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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뺑소니) 및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와 같은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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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분당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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