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저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 속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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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직장인 A씨는 소개팅을 통해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만나면서 'B양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B양의 계속된 설득에, A씨는 결국 B양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B양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기에, 엄중하게 처벌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양은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마약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중독치료 방문 내역서,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여자친구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 판매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순하게 쾌락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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