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을 제가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금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분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호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우리가 흔히 스토킹으로 알고 있는
계속 연락하는 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형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최대 3년,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변론의 방향?!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사건에서
저의 의뢰인의 행위를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것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닌점,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저의 변론을 경찰이 받아들였고,
결국 저의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포항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을 제가 직접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토킹범죄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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