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산책로.. 금연구역일까요? 

안녕하세요. 포항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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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항시 북구 초곡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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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녁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다가 주민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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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 : "아저씨 여기서 담배피우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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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민 : "알아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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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 : "여기 주민들 돌아다니는데 담배 피우시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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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민 : "1절만 하세요. 여기 금연구역도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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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 : "금연구역이 아니라구요?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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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민 : "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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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산책로 부근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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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항의하다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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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가인 저로서도 위와 같은 언쟁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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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아파트 단지 산책로 주변이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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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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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계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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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접 제9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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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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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운동장,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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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대형학원, 공항이나 철도역, 일정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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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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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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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와 같이 주민의 신청으로 아파트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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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아파트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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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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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된 산책로 주면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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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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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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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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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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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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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즉 포항시장이 조례로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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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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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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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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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를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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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8. 26. 포항효자웰빙타운 SK VIEW 1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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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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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7. 21.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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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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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6. 5. 힐스테이트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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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3개 아파트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고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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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도 일반 산책로나 단지 전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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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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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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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에는 아파트 산책로, 화단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부가 금연구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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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나 화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을

​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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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내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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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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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화단 등은 금연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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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흡연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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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를 맡는것은 매우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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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담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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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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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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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항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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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