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평택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 중에서도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는 매우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강력한 법적 처벌이 강조되는 요즘,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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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직장인 A씨는 소개팅을 통해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B양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양을 말렸으나, 결국 B양과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한 뒤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A씨 역시 B양과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수수,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매수하고 투약한 케타민,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A씨의 여자친구 B양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구속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A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터시투약 또는 다른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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