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상습절도범 합의금 및 처벌수위 측정 방법

Question

- 약 45일 가량 총 24회 절도
- 키오스크 앞에서 모든 상품 바코드 찍으며 계산 후 카드결제
- 카드결제 후 오류가 뜨는 화면이 나오고 주문 취소한 후 그대로 절도하여 나감
- 약 24회 반복되는 행동을 함
- 첫 발견시 매장내에 모자이크 처리 후 1주일 내에 연락을 달라는 포스터를 붙혀놓음
- CCTV확인 도중 매장에서 절도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 매장내에는 절도시 피해금액에 5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음

지금은 이런상황이고 아직은 피해자와 별다른 얘기는 오고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습절도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괜찮은 처세인지 궁금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다면 혐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공판단계에서 양형사유(피해금액, 사건의 계기 등)를 주장하는 것이 판결 결과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디 사건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